고교학점제 앞으로 2년 뒤 2025년 전면 도입

대입제도는 정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유지되면서 맞춤형교육을 표방하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제도의 개요

2025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현 대학제도와 흡사합니다.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학사운영상 204단위가 되어야 졸업할 수 있었다면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각 학년의 수업일수 2/3 이상을 출석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과목 출석률 충족은 물론 3년간 누적된 학점이 192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1학년에는 공통과목으로 기초소양을 기르고, 2~3학년에 학생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초기 도입 배경은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교과목을 도입하면서 학종 체제를 더욱 견고히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 시행 및 학종을 보완하는 형태로 대입 전형을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돌연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문제점

상위 대학 정시확대

정시 확대가 지속될 경우에 수능 절대평가는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결국은 교과목 선택시에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능과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의 정시 확대가 강화되면서 고교학점제의 방향은 모호해진 것입니다.

 

강사섭외문제

고교학점제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교과목 도입과 함께 강사도 수급되어 야 하는데 학교별로 강사 섭외에 대한 예산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일부 과목은 강사 섭외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더욱 어려움이 큽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같은 과목을 여러 학급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 자체가 적어서 선택과목 개설에 대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평등야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더욱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반 친구들과 계속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이라니라 각자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구조이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교육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권이 생기면서 사실상 한 학교내에서도 우반, 열반으로 나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진로선택시기

진로 선택의 시기가 너무 앞당겨 진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과냐 문과냐 큰 줄기만 선택하면 대학에 진학해서 세부적으로 진로 선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진학 시부터 자신의 진로가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고르고 학생부에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만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므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대입제도 개선없이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