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비서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과 국민비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겨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벌금의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2023년 변경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평소처럼 운전했음에도 과태료나 벌점을 물게 됩니다. 확인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서 차량의 명의자에게 내리는 벌금이지요. 주차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주며 과..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