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28일 부로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신원확인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과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기술과 장점
기존 카드형 실물 신분증은 개인정보다 카드에서 모두 노출되게 되어 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경우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위조나 분실, 도난등의 위험이 있지만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동일한 법적 효력은 가지면서 실물 신분증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블록체인기반 DID기술 적용
DID는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로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관리처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하여 나를 구별하고 진위여부를 검증합니다.
온라인 사용
공공기관 민원 처리나 은행 금융업무 처리, 무인자판기 이용 또는 공유 킥보드나 렌터카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조건 및 주의사항
-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과 신규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발급불가
-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 SKT의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티플러스(tplus)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주의사항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암호화 저장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분실시는 바로 분실신고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됩니다.
- 도난 분실 신고 : 1588-099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신원확인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QR코드로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하면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③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을 합니다.
④ 발급 창구에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캔하면 발급 완료됩니다.
※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IC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이 교체, 분실되어도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운전면허증 신청을 합니다. (1~2주 소요)
③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④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인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 적정검사 신청 시 국문 18,000원, 영문 20,000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방법
육안으로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카드형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신분증앱을 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확인자는 동적이미지를 확인하여 위, 변조된 이미지인지 구분합니다.
검증앱으로 확인
①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확인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② 신분증을 요청하면 신분증 소지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보여줍니다.
③ 신원확인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으로 QR를 스캔합니다.
④ 신분증 소지자는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제공을 승인합니다.
⑤ 진위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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